curation by zrungee curation by zrungee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강화 규정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완화 규정 APEC CBPR 개인정보보호법 ISMS-P 1.1 정책 수립 1.1.1 CBPR 근거 규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1.1.5(정책 수립) 1.4.1(법적 요구사항 검토) 1.2 책임자 지정 1.2.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제31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2.1 최소 수집 2.1.1. 개인정보 수집 경로 - 1.2.2(현황 및 흐름분석) 2.1.2. 개인정보 최소 수집 2.1.3. 합법적 수집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 2.2 개인정보 처리방침 2.2.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3.5.1(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처리과정에 관여하는 웹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됨(대법원 2018두56404 판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녹취록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개하면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판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개선에 활용하였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와 공인IP만 있었던 경우 (대법원 2015다2513539판결)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근태관리에 이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4다56652 판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님(헌..

2021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6 2. 사전 동의 없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8 3. 동의 없이 신청인의 결제계좌 정보 등을 처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30 4. 보험금 민원처리를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33 5.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조사를 위하여 보험 가입 현황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8 6. 이동통신사에서 신청인의 결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1. 채용불합격자의 지원서 보유 - 채용 계약 체결 및 이행 시에만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채용불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대상이 아니므로 입사지원서는 즉시 파기해야 함- 단, 향후 수시채용을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지원서 상에서 별도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는 입사 후 수집 가능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조 1항 - 채용예정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상이므로, 4대보험가입, 소득공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 - 단,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입사지원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수집·이용 가능 3. 근로..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부터 4년 간 경품응모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 측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월 8일,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경품 응모지에 고지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1mm’의 글자크기로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응모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②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 특히 이번 홈플러스 사건과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