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 상표

• 상표(trademark)
• 서비스 마크(service mark)
• 저작권(copyright)    

 

 

# NIACAP : 미국 국가 보안 시스템을 인증하기 위한 최소 국가 표준

• NIACAP의 4가지 절차 : 정의(Definition), 검증(Verification), 유효성(Validation), 사후 인증(Post Accreditation)
• NIACAP 인증의 세가지 유형 : 사이트, 유형, 시스템

 

 

# TCSEC : 컴퓨터보안제어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미국 국방부(DoD) 표준

 

 

# 전자서명법

• 유럽연합 : 서명자와 고유하게 연결되어야 함, 데이터의 후속변경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함, 서명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서명자의 단독 통제 하에 유지되어야 함
• 미국 : 전자적으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미국 

• 컴퓨터 사기 및 남용(CFAA) : 
• 컴퓨터 보안법(CSA) : NIST/NSA 역할 규정, 민감정보 처리하는 곳에서는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훈련)해라
• 국가 정보기반 보호법 : 국제통상+기반시설
• 정부 정보보호 개선법(GISRA) : 정책/절차 개선

 

• 프라이버시 법 : 정보주체 동의없이 국가가 제3자에게 노출하는 것 제한
• 금융 서비스 현대화(Gramm-leach-Biley Act) : 금융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의 법
• 경제 및 독점 정보 보호법 
• 건강보험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Kennedy-Kassebaum)

 

•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 만 13세 미만

 

• 수정헌법 제4조 : 프라이버시 권리 규정/ 국가가 국민을 수색하는 것을 제한함
• 전자통신 프라이버시(ECPA) : 도청에 대한 보호
• 통신지원법(CALEA) : 법원명령에 의한 도청에 대한 근거
• 연방정보감시법(FISA, Federal Intelligence Surceilance Act 8) : 도청 관련

 

 

• 연방증거규칙 803(6) : 비즈니스 기록 및 컴퓨터 기록에 관한 전문규칙 예외
• 연방선고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
• 연방 컴퓨터 사고 대응 센터(Federal Computer Incident Responce Center)

 

• 저작권법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 미국 애국법(US-Patriot Act)
• U.S.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UCITA)

 

# EU GDPR / 신고 72시간 내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열람할 권리
• 정정할 권리
• 삭제할 권리
• 처리제한할 권리
• 반대할 권리
• 이동할 권리
• 자동화된 ~ 프로파일 관련

 

 

 

• 인터넷 활동 위원회(IAB)는 부주의, 태만, 과실로 인해 CIA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함

 

 

#CISSP윤리강령 

• 사회, 국민 및 인프라를 보호하라
• 명예, 정직, 공정, 책임감, 법적인 역할을 하라
• 주요 인물에 근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라
• 직업을 보호하고 정진하라

 

 

< 정보보호 관련 프레임워크 > 

 

# COSO : 내부통제, 회계법인 / 기업 거버넌스 모델

• ERM(COSO II) : COSO에서 위험관리가 포함된 내용
• SOX (사베인즈 옥슬리법) 

 

 

# COBIT - https://itwiki.kr/w/COBIT

• IT 거버넌스 실현 및 통제수준 진단을 위한 Best Practice 기반 프레임워크
• IT 서비스 전반 / 운영 /  모니터링 / IT 거버넌스 모델 / 안통제를 위한 목적과 요구사항 규정, 비즈니스 목표에 IT보안을 매핑
• 구성요소 : 프레임워크 / 프로세스 설명 / 제어 목표 / 관리 지침 / 성숙도 모델
• COBIT5 : 감사&보증, 위험관리,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IT 운영

 

 

 

• ITIL : IT 서비스 전반, 시스템 측면 / 개선
• ISO 27001 : BS 7799

 

• SOC : CIA+Security&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