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및 Privacy 규제/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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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CBPR,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근거> 데이터 및 Privacy 규제/생체정보 2023. 4. 2. 18:00
APEC CBPR은 GDPR 준수를 보증하는가? - APEC 회원국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함 - GDPR 준수와는 별개 https://www.privacy.go.kr/pic/cbpr_info.do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APEC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제도로, APEC 회원국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APEC 회원국이 공동으 www.privacy.go.kr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통과(2021.12.21) 1. 한국 법을 준수하면 EU GDPR을 준수하는 것이냐? - 조금 더 확인 필요 2. 가능한 범위 - 한국 기업은 EU 시민정보를 별도의 인증이나 계약 없이 국내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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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에 대한 규제 비교(한국, GDPR)> 데이터 및 Privacy 규제/생체정보 2023. 1. 13. 22:29
생체정보란? 생체정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만일 생체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체정보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ㆍ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16호) 생체정보가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될 경우, 생체인식정보가 됩니다. 가장 흔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손가락 지문을 스캔 한 것 자체는 생체정보이지만, 지문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식별하거나, 출근여부를 체크하거나, 출입을 허용하거나, 휴대폰 단말기 잠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