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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및 효과의 보장(Safe and Effectiveness system)  1.1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피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것상의. 자동화된 시스템 개발의 설계, 구현, 배포, 획득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대중과 협의해야 하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대규모 변경을 구현하기 전 초기 단계 협의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협의는 영향을 받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직접 참여시켜 해당 커뮤니티에 고유할 수 있거나 불균형적으로 만연하거나 심각할 수 있는 우려 사항과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의 범위와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형태는 특정 자동화 시스템 및 개발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제, 부문별, 상황별 전문가는 물론 민사,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사회, 권..

미국과 EU는 아래 포스팅에서 다룹니다.- EU : https://zrungee.tistory.com/548- 미국 : https://zrungee.tistory.com/598  국가/그룹명규제 현황Updated미국, 중국인공지능 위험 관련 고위급 회담 이행(스위스 제네바에서)2024.05일본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출시2024.04EUAI Act 최종본 공개, 2025~2026 시행2024.04미국NIST - 생성형 AI 위험관리를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 발족2023.06OECD'인공지능과 과학' 연구보고서 발간2023.06EU인공지능 규제 법안 협상안 통과- 안면인식 제한, AI 학습에 동원한 자료 저작권 정리하여 발표 의무2023.06WEF(세계경제포럼)AI 거버넌스 얼라이언스 출범 유네스코AI 윤리권고(..

# 업데이트 이력Date주요 내용2024.06캘리포니아주 의회, AI 규제 법안 발의 (8월 하원 표결 예정)2024.04미 AI안전보안이사회 결성, 오픈AI, MS, 알파벳 등 빅테크 CEO 참여2024.04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신규 조치 발표, NIST 4가지 문서 초안 발표2024.01미국 국립과학재단, 국가 AI 연구자원(NAIRR)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에 빅테크 기업 참여2023.05과학기술정책국(OSTP), '국가 AI R&D 전략계획' 업데이트2023.03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 상무부(DOC),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R&D 지원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5년 내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포함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2023.02미국 데이터 혁..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E1V0B7F0D8H1O6J5K8T1G7M6S5H1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데이터ㆍ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ㆍ도시ㆍ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인공지능 기반 likms.assembly.go.kr 더보기 업데이트 이력 - 2022.11 변경 없음 - 2021.07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안 발의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정의하며, 기업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텐데, 실제 법률안 통과까지 될 ..

* 2020년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 발간 1.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2. 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개별산업 및 수료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 개보위, 2021 -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타인의 저작물이 일부 포함된 대량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규제 완화) 5.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 문체부, 2021 6.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 / 개보위, 2021 7.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

* 2019년 10월, EU의 통일된 접근방식 위한 입법화 추진 발표* 2020년 2월, AI 활용 촉진 및 위험해결하는 정책방안 제시* 2021년 4월, AI 활용, 투자, 혁신 강화 및 개발, 활용에 대한 신뢰, 기본권 보장,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AI 규제안 제안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1PC0206(문서번호 52021PC0206 - 2021/206)* 2023년 6월, AI Act 의회 통과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3-0236_EN.pdf(문서번호 P9_TA(2023-0236)* 2024년 2월, 최종 합의한 비교표 공개*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