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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아래 포스팅에서 다룹니다. - EU : https://zrungee.tistory.com/548 - 미국 : https://zrungee.tistory.com/598 국가/그룹명 규제 현황 Updated 미국 NIST - 생성형 AI 위험관리를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 발족 2023.06 OECD '인공지능과 과학' 연구보고서 발간 2023.06 EU 인공지능 규제 법안 협상안 통과 - 안면인식 제한, AI 학습에 동원한 자료 저작권 정리하여 발표 의무 2023.06 WEF (세계경제포럼) AI 거버넌스 얼라이언스 출범 유네스코 AI 윤리권고(2021.11.25 /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 2023.03 OECD 컴퓨팅 역량 구축을 위한 청사진 보고서 출간(2023.02) 2023.03 영국..

# 업데이트 이력 Date 주요 내용 2023.05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가 AI R&D 전략계획' 업데이트 2023.03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 상무부(DOC),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R&D 지원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5년 내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포함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2023.02 미국 데이터 혁신센터(CFDI), AI 혁신을 위한 10대 규제원칙 발표 2023.01 의회조사국(CRS),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윤리성 고려한 입법활동 제기 2022.12 무역기술위원회(TTC), EU와 함께 인공지능과 리스크관리를 위한 표준(평가 측정도구) 합동 로드맵 발표 2022.12 무역기술위원회(TTC), AI R&D 거버넌스 체계 정립 2022.10 AI 권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E1V0B7F0D8H1O6J5K8T1G7M6S5H1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데이터ㆍ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ㆍ도시ㆍ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인공지능 기반 likms.assembly.go.kr 더보기 업데이트 이력 - 2022.11 변경 없음 - 2021.07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안 발의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정의하며, 기업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텐데, 실제 법률안 통과까지 될 ..

* 2020년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 발간 1.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2. 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개별산업 및 수료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 개보위, 2021 -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타인의 저작물이 일부 포함된 대량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규제 완화) 5.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 문체부, 2021 6.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 / 개보위, 2021 7.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

* 2019년 10월, EU의 통일된 접근방식 위한 입법화 추진 발표 * 2020년 2월, AI 활용 촉진 및 위험해결하는 정책방안 제시 * 2021년 4월, AI 활용, 투자, 혁신 강화 및 개발, 활용에 대한 신뢰, 기본권 보장,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AI 규제안 제안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1PC0206(문서번호 52021PC0206 - 2021/206) * 2023년 6월, AI Act 의회 통과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3-0236_EN.pdf(문서번호 P9_TA(2023)0236 * 2024년 2월 기준, 최종 합의한 비교표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