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상담사례집 목차

 

2021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6
   2. 사전 동의 없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8
   3. 동의 없이 신청인의 결제계좌 정보 등을 처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30
   4. 보험금 민원처리를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33
 5.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조사를 위하여 보험 가입 현황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8
   6. 이동통신사에서 신청인의 결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43
   7. 보험사가 임의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처리 후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6
   8. 보험사가 신청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Ⅰ) ……………… 48
   9. 보험사가 신청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Ⅱ) …………… 52
   10. 통신사업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56
   11. 전기사용량에 대한 오검침 확인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59
 12. 소모품 제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61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63
   2. 신청인의 개인영상정보를 행정소송의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67
   3. 공공기관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70
   4.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75
   5.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자료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79
   6. 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82
   7.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정보를 보상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84
   8. 신청인의 전신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신청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87
   9.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90
Ⅲ.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 비영리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93
   2.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제3자에게 전입사실을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97
 3.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1
   4.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한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104
   5. 피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착오 입력으로 문자 전송을 반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8
Ⅳ.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 기지국 접속정보 등 개인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를 보장하는 조치 이행 요구 ……………………………111
   2. 통신사업자에 대한 보유기간 경과 신청인의 개인정보 파기 및 손해배상 등 요구………………………………117
   3.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거부 및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0
   4.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124
   5.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열람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7
Ⅴ. 기타 개인정보 침해
   1.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미고지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도 미통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9
   2.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요구 ………………………………133
   3.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5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0
 2.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를 하고 수신동의 철회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1
   3.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142
 4.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광고 메일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후에도 다시 메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143
   5. 동의 없이 본인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144
   6.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채용 제안 안내문을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5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 동의 없이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적힌 연락처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146
   2.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영업 목적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147
   3.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정보를 동의 없이 타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8
   4.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9
   5.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0
   6. 동의 없이 결제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1
   7. 가족 및 친지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8년 이상 게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52
   8. 교육수강생 개인정보를 강사 및 타 교육생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153
Ⅲ.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 동의 없이 취업 정보를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154
   2. 신청인 성명이 표시된 사내 메일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155
   3. 신청인이 신자로서 탈퇴하였으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156
   4. 회원 탈퇴를 하였는데도 이용약관 개정 안내 메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157
   5. 퇴사 후에도 휴대전화로 회사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158
Ⅳ.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 본인 인증 과정에서 제3자의 계정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전송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159
   2. 발송 지연 관련 답변내용에서 휴대폰 번호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0
   3. 동의 없이 신청인 계좌번호를 보험료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로 등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1
   4.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로그인 시 동명이인의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162
   5. 의류 교환과정에서의 항의에 답변하면서 성명·주소 등을 노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3
   6. 포털사이트에 신청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4
   7. 택배기사가 개인정보가 기재된 반품 운송장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165
   8. 홈페이지에서 권한 없는 자가 재직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66
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 피신청인이 채용 재공고 시, 첨부파일에 샘플서류가 아닌 신청인 이력서 등을 첨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67
   2.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168
   3. 단체 카톡방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69
   4. 포털사이트에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70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계정에 대한 정보삭제 요구 ………………………………………………………………171
   2.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172
   3. 피신청인 명의의 택배 문자가 전송되는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173
   4.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174
   5.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 요청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175
   6.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76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1.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연락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77
   2.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178
   3. 휴대전화 번호변경 전 이용자 대상 안내 문자를 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것에 대한 중지 요구 ……180

 

 

2019

1. 개인정보의 수집 22

1-1 상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22

1-2 렌털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 24

1-3 건강검진 시 개인정보 수집 27

2.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28

2-1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홍보 문자 발송

28 2-2 해외 여행 단체 비자 관련 개인정보 공유

29 2-3 민원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1

2-4 건강검진결과서 타인에게 전달 33

2-5 개인정보 확인 방법 36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7

3-1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37

3-2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시 타인 정보 노출 40

3-3 다수인에게 서비스 홍보 단체 메일 발송 41

3-4 개인정보 확인 시 보호조치 미흡 44

3-5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미공개 45

3-6 임시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용자 계정 관리 48

4. 개인정보 파기 50

4-1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자 개인정보 미파기 50

4-2 호텔 고객 정보 문서 무단 방치 51

4-3 약국 복약지도서 무단 방치 53

4-4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이면지 활용 56

5. 정보주체의 권리 58

5-1 공공기관 사이트 회원 탈퇴 요청 58

5-2 개인정보 삭제 요청 60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62

6-1 경품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62

6-2 사원 채용 지원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 65

6-3 고충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66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67

7-1 홍보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이용 67

7-2 CCTV 안내판 미설치 68 7-3 병원 회복실 CCTV 설치 70

7-4 상가 공용엘리베이터 CCTV 설치 71

8. 기타 72

8-1 스미싱 문자메세지 수신 72

8-2 포털사이트 계정도용 74

 

2018

1. 개인정보의 수집 22

1-1 정책홍보 퀴즈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 수집 22

1-2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4

1-3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신 거부 불응 25

1-4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스팸 신고 여부 27

1-5 회원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29

1-6 관광지 주변 숙박업체의 홍보문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31

2.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33

2-1 결혼사진업체의 홍보 목적 고객 결혼사진 이용 33

2-2 법률사무소의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35

2-3 영업양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전 36

2-4 성형 전·후 사진의 병원 홍보 목적 이용 38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9

3-1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39

3-2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함 파일 노출 41

3-3 입사지원자에 대한 불합격 사실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43

3-4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 개인정보 노출 46

3-5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의무 47

3-6 SNS 채팅방 개인정보 노출 49

3-7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설 51

3-8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53

3-9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54

4. 개인정보의 파기 56

4-1 진료기록의 무단 방치 56

4-2 홈페이지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 58

4-3 처방전 정보의 미파기 61

5. 정보주체의 권리 63

5-1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63

5-2 쇼핑몰 주차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66

5-3 모바일앱에서 회원 탈퇴 70

5-4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신고 71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75

6-1 주차 차량 등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75

6-2 티켓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76

6-3 수강신청 환불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77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79

7-1 개인의 임의적인 공개된 장소 CCTV 설치·운영 79

7-2 학원 내 다수의 CCTV설치시 안내판 설치 80

7-3 재건축 단지 내 CCTV 설치·운영 81

7-4 CCTV 설치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 84

8. 기 타 84 8-1 타인 계정 도용을 통한 메신저 피싱 84

8-2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명의 도용 86

8-3 SNS 계정 도용을 통한 성인물 게시 87

 

2017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0

1-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의 수집 20

1-2 학교 행사 홍보를 위해 졸업동문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21

1-3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 전송 23

1-4 SNS를 통한 이벤트시 개인정보 수집 25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 위탁의 동의 26

1-6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 28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0

2-1 보험사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0

2-2 부동산중개업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1

2-3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불법 누설 33

2-4 배달음식 주문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 35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6

3-1 홈페이지 비밀번호 저장시 암호화 36

3-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37

3-3 SNS상의 이용자 정보 공개 39

3-4 채용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사실 이메일 동보 전송 39

3-5 수험생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범위 40

3-6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42

3-7 비밀번호 전송시 암호화 44

3-8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