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정보통신, 정보보호 주요 규제 소식('25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년 1월 중 시행 예정, 25년 상반기 하위법령지침 마련 조기추진 예정
•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도입 및 활용 근거 마련
•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책 추진,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 규정
• 민간이 자율적으로 안전성, 신뢰성 검&인증,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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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작사에게 이용편의 의무 부과
•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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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장애 총력 대응 [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형 디지털 사업자(26개사*)와 24시간 유·무선 온라인 핫라인을 운영
• 장애 발생 시 안내서에 따라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
  * SKT, KT 등 기간통신 11개사,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 7개사, 데이터센터 8개사(‘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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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12/20, 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 이용범죄, 서비스 품질부실,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을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신고&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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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제시 [12/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공개
•  안내서에서 제시되는 모든 개별조치의 이행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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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마련 [12/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본데이터에 있는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활용할 수 있음
•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주체와 관련된 적법절차, 원본데이터의 전처리 방식, 안전성·유용성 검증방법과 지표 등 생성·활용 단계별 세부절차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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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가전 3개 제품에 ’24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서 수여 [12/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앤트랩의 ‘PrivacyPro’(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블록오디세이의 ‘SilverKiosk’(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스팀’(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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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개선 [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실사용량 기반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약국이 전자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하는 서비스 등 총 5건 규제특례 지정
• 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실증계획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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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5년 전망 [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4년 사례 ① 사이버 사기(쓰레기 편지, 금융 사기, 큐알사기 등)로 인한 국민 피해 ②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복합적인 공격 전술 사용 ③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공격기법 고도화
• '25년 전망 ① 공격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본격화 ② 디지털 융복합 체계에 대한 사이버 위협 증가 ③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 가능성 ④ 무차별 (분산 서비스 거부)디도스 공격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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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봇청소기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서 최초 획득[1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년도부터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제도를 법제화(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하여 운영, 싱가포르와 인증제도 상호인정약정 체결하여 국제적 저변 확대
•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중 최고 수준인 스탠다드 유형 43개 시험항목 모두 통과
  * 인증유형 : 라이트(10개 항목), 베이직(29개 항목), 스탠다드(43개 이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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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지속적으로 수출을 견인하며,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증가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데이터센터 서버용 고형상태 대용량 저장장치(SSD)<11.5억불, 194.2%>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6%로 큰 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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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AI 집약도 분류에 관한 보고서[12/12, OECD]

•  네 가지 지표로 집약도를 측정함 ①AI 관련 온라인 구인 ② AI 관련 특허 비율 ③ AI 노출 수준 ④ AI 활용
•  IT 서비스, 미디어, 통신과 같은 분야는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다른 분야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임
  - 제약의 경우 AI 인적 자본 수요는 높지만 AI 혁신은 낮았고, AI 개발 솔루션의 개발보다 활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식품, 섬유 및 의류, 목재 및 종이와 건설 등의 분야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AI 집약도가 낮았음
  - 컴퓨터 및 전자제품 분야는 AI 노출에서는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실제 활용은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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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의 데이터 고갈, 연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2/11, 미국 Nature]

• AI 개발의 확장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의존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웹크롤러를 차단하거나 데이터 스크랩을 금지함
• 주요 언론사 및 데이터 제공자는 웹 크롤러와 AI 훈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중
• "더 크면 더 좋다"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제안
  (1) 개별 작업에 초점을 맞춘 더 효율적이고 작은 모델 추구
  (2) 알고리즘의 개선으로 인한 컴퓨팅 파워 절약
  (3) 재학습(Re-reading)을 통한 성능 향상 도모
  (4) 강화 학습과 심층 사고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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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 조직의 사이버보안 프로토콜 효과 평가하기 위한 보완된 지침 2가지 발표 [12/4, 미국 넥스트고브]

조직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중점

○ (Volume 1) 기술적 문제와 평가 기법
- 정보 보안 측정 및 평가에서의 기술적 접근을 다룸
- 정성적 평가와 전통적 데이터 분석 접근법의 장단점 비교 네트워크 보안 평가 방법 및 각 평가가 제공하는 인사이트 명확화 등을 포함
○ (Volume 2) 리더십 통합과 결과 변환
- 리더십 관여를 통해 평가 결과를 실행 가능한 조치로 변환에 대해 다룸
- 조직 문화에 통합된 강력한 상위 경영진의 지원 중요성 강조 및 네트워크 보안 평가의 정성적 결과를 조직의 보안 강화로 연결 등을 포함
- 2권은 1권에서 제시된 네트워크 보안평가의 질적결과에 리더십을 가져오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결과로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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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최초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 [12/7, 테크크런치]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계정을 생성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 2025년 1월부터 법을 시범 운영한 뒤 1년 후 정식으로 시행 계획(위반 시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 부과)
※ 단,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

  -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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