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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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22. 5. 13. 11:02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처리과정에 관여하는 웹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됨(대법원 2018두56404 판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녹취록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개하면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판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개선에 활용하였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와 공인IP만 있었던 경우 (대법원 2015다2513539판결)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근태관리에 이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4다56652 판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