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셋째 주 News Clipping

 

1. 국제 경제 현황

1)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증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주식, 증권, 사채 등)에서 안전자산(국채, 금 등)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최저치에 달했다. 그 만큼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 브라질과 남아공과 같은 신흥국도 비슷한 추세이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유값 급락, 위안화 급락, 중동정정의 불안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주식에서도 외국인의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추세다. 순 매도액이 3조 5000억에 달하며,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중동계(사우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2. 국내 경제 현황

1) 내리지 않는 우유 값, 우유업계의 계속되는 적자

우유업계의 지속되는 적자에 중국산 원유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유생산량은 최대에 달하며, 판매되지 않아 버리는 원유도 상당량에 달하는데 오히려 우유업계는 영업부진에 연간 손실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L (이마트 기준)	200ml (편의점 기준)
서울우유	2520	900
매일우유	2550	900

                              [표] 최근 우유 가격 현황

우유라는 제품 특성 상, 낙농업계에서 키우는 젖소에 따라 생산된다는 점에서 공산품처럼 일정한 생산량을 낼 수 없다. 또한 생산된 원유는 분유로 만들지 않는 한 저장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원유를 생산하는 비용에 따라 우유가격을 조절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시행되었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원유기본가격은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원유기본가격 = 통계청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원가 +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

예) 2015년 기준원가 = 2014년 기준원가 + (2014년-2013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2015년 변동원가 = 2014년 변동원가 + (2014년 변동원가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존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원유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면 자연스레 가격이 하락해야 하지만,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르면 원유의 공급이 많아지면 생산비가 많아짐에 따라 우유 값이 인상한다.

2011년 원유가격연동제의 시행 배경에는 그 간,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업계와 유업체간의 팽팽한 협상들이 있어왔다. 1999년 이전에는 정부가 원유가격을 고시했다면, 이후 낙농진흥회가 설립된 이후(2002년)에는 소비에 비해 과하게 원유가 공급되면서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계획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쿼터제’를 운영해왔고, 2~3년에 한번씩 낙농가와 우유업체가 원유가격협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우유업체는 원유가격연동제로 정해진 가격으로 쿼터제에 따라 일정 양의 우유를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 쿼터제(잉여원유 가격차등제도) : 목장마다 지난 3년 평균치로 생산쿼터를 정해 그를 넘어서는 우유는 헐값에 매수하는 정책(공급 억제책)

한편, 영국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에서는 낙농업계와 원유수요자들의 자유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현행 원유가격연동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 누적연동제 : 생산비 증감율이 4%이상일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

- 원유가격조정 협상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유제품가격 조정 협의회’ 설치, 정부가 참여하여 유제품가격 표준조정범위 협의

 

 

 

2) 제조업에 대한 기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박영아원장은 우리경제위기의 문제를 제조업으로 손꼽았다.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을 장려하는 정책과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제조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적했다.

구분	정책	상세내용
미국	리쇼어링(reshoring)정책	해외진출기업의 생산기지를 미국 본토로 유턴시키는 정책
독일	인더스트리 4.0 정책	제조업에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극대화

 

산업은행 월간 주요산업동향(2015년 12월)에 따르면, 제조업은 크게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일반기계로 분류되고, 해운 및 건설은 비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

구분	업종	동향
제조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내수 및 수출 증가
	철강	조선 등 전방산업 회복지연으로 부진 지속
	조선	해운업 불황으로 발주 부진, 수주실적 감소
	반도체	모바일 반도체 수요증가로 출하증가세 유지
	통신기기	스마트폰 등 수출증가세 지속
	디스플레이	재고누적, 패널가격 하락으로 수출 위축
	석유화학	합성수지수요 늘어 출하 증가
	일반기계	내수감소, 중국경기둔화 등으로 수출감소
비제조업	해운	운임하락으로 해운시장 부진 지속
	건설	저금리유지로 건설수주증가

 

특히나 조선업계의 불황은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최근 한진중공업이 자율협약 워크아웃에 접어들기도 했다.

<참고자료>

위안화 절하로 유가 20달러 초읽기-매일경제

돈 되면 누구와도 손잡는다...은행들 '서바이벌 게임'-조선일보

ELS, 中위험 中수익→低위험 低수익-조선일보

중국, 한국은행에 역내 외환거래 허용

매일 6억씩 손해보는 우유업계..."중국산 수입까지 검토"-한국경제

지금은 환율전쟁...일부자산 달러로 보유를-매일경제

EU 양적완화 불가피...유럽회사채 투자 할안-매일경제

'지점만 2만4000개' 인도최대은행 한국상륙 - 조선일보

금융상품정보 한곳에 finlife.fss.or.kr-조선일보

日, 韓정부원하면 통화스왑 다시 체결 - 매일경제

신흥국 증시쇼크, 일본 등 선진국으로 번져-매일경제

증시약세·ELS 손실에 증권주 무더기 내림세-매일경제

글로벌 시장 동시다발 악재...증시에서 돈이빠진다 - 조선일보

바보야, 문제는 제조업이야(기고)-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선일보

사모펀드 200조 넘어... 공모펀드 추격-조선일보

한국 해외자원개바 투자, 中 日의 10분의 1도 안돼 - 조선일보

원유가격연동제 -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농민신문

월간 주요산업동향 - 산업은행

재고 넘치는데 기름보다 비싼 우유 -매일경제

재고 많은데 가격요지부동, 시끄러운 원유가격연동제, 고유통마진 딜레마-매일경제

우유월급의 몰랐던 속사정-시사인

소가죽었다, 봄이죽었다-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