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지능 규제안

# 업데이트 이력

Date	주요 내용
2024.06	캘리포니아주 의회, AI 규제 법안 발의 (8월 하원 표결 예정)
2024.04	미 AI안전보안이사회 결성, 오픈AI, MS, 알파벳 등 빅테크 CEO 참여
2024.04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신규 조치 발표, NIST 4가지 문서 초안 발표
2024.01	미국 국립과학재단, 국가 AI 연구자원(NAIRR)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에 빅테크 기업 참여
2023.05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가 AI R&D 전략계획' 업데이트
2023.03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 상무부(DOC),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R&D 지원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5년 내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포함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2023.02	미국 데이터 혁신센터(CFDI), AI 혁신을 위한 10대 규제원칙 발표
2023.01	의회조사국(CRS), 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윤리성 고려한 입법활동 제기
2022.12	무역기술위원회(TTC), EU와 함께 인공지능과 리스크관리를 위한 표준(평가 측정도구) 합동 로드맵 발표
2022.12	무역기술위원회(TTC), AI R&D 거버넌스 체계 정립
2022.10	AI 권리장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발표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신규 조치 발표, NIST 4가지 문서 초안 발표(2024.04)

1) 생성형 AI의 위험 식별 및 관리(AI RMF와 연계)

2) 생성형 AI의 훈련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위험 감소(Secure Software Development Framework와 연계)

3) 투명성을 높인 기술적 접근 방식 제공을 통한 합성 콘텐츠 위험 감소

4) AI 관련 표준 합의, 정보 공유 등에 대해 범국가 차원의 시행 및 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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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TP > 국가 AI R&D 전략계획에 9번째 전략 추가 제시(2023.05)

1) 책임있는 AI 연구에 장기적으로 투자

2) 인간과 AI의 협업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개발

3) AI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 및 대응

4) AI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 확보

5) AI 학습 및 테스트를 위한 공유 공개 데이터와 제반 환경 구축

6) 표준과 벤치마크를 통한 AI 시스템 측정 및 평가

 *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

 *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 https://www.nist.gov/itl/ai-risk-management-framework

7) 국가 AI R&D 인력수요에 대한 이해 제고

8) AI 발전 가속화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확대

9) AI 연구분야의 국제 협력에 대한 원칙적이고 조율된 접근방식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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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STP > DOC,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지원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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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DI, AI 혁신을 위한 10대 규제원칙 발표(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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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에 대한 윤리성 고려한 입법활동 제기(2023.01)

 
 
 
 
 
 
참고) 과학기술&ICT 정책, 기술동향 제23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1&mPid=100&pageIndex=&bbsSeqNo=80&nttSeqNo=3167274&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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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리스크관리를 위한 표준(평가 측정도구) 합동 로드맵 발표(2022.12)

• 인공지능 기술과 시스템의 성능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
• 기능성, 상호운용성, 정밀성, 신뢰성,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

> 미국과 EU가 제정할 표준이 향후 인공지능에 대한 운영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30호 과학기술&ICT 동향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1&mPid=100&pageIndex=&bbsSeqNo=80&nttSeqNo=3167271&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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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R&D 거버넌스 체계 정립(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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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권리장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발표

참고)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VOL12

https://www.kisa.or.kr/20202/form?postSeq=262&page=1#fnPostAttach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