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인공지능 관련 규제

미국과 EU는 아래 포스팅에서 다룹니다.

- EU : https://zrungee.tistory.com/548

- 미국 : https://zrungee.tistory.com/598

 

 

국가/그룹명	규제 현황	Updated
미국, 중국	인공지능 위험 관련 고위급 회담 이행(스위스 제네바에서)	2024.05
일본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출시	2024.04
EU	AI Act 최종본 공개, 2025~2026 시행	2024.04
미국	NIST - 생성형 AI 위험관리를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 발족	2023.06
OECD	'인공지능과 과학' 연구보고서 발간	2023.06
EU	인공지능 규제 법안 협상안 통과 - 안면인식 제한, AI 학습에 동원한 자료 저작권 정리하여 발표 의무	2023.06
WEF (세계경제포럼)	AI 거버넌스 얼라이언스 출범
유네스코	AI 윤리권고(2021.11.25 /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	2023.03
OECD	컴퓨팅 역량 구축을 위한 청사진 보고서 출간(2023.02)	2023.03
영국	국가 AI 전략(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2021~2023 AI 백서(5대 원칙) 의회 제출(2023.03) - 안전, 보안, 투명성, 공평성, 거버넌스	2023.03
일본	내각부 주도 AI 전략(2019)	2023.03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2017)	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