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 2020년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 발간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1.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2. 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개별산업 및 수료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 개보위, 2021

 -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타인의 저작물이 일부 포함된 대량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규제 완화)

5.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 문체부, 2021

6.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 / 개보위, 2021

7.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 / 특허청&공정위, 2022

 

<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 

1.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감독 환경 조성 / 과기부, 2021

 - 데이터의 독점과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지침 마련 

2.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 / 과기부&공정위, 2021

 -  알고리즘 개발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평가/관리/감독체계를 유도하고, 알고리즘을 평가/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가이드라인 '21 하반기 예정)
 * (가칭) 알고리즘 공개 및 설명 가이드라인

3.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과기부&공정위, 2021

 - 설명요구권 행사로 기업의 알고리즘이 공개되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 공개될 수 있어, 알고리즘 공개 기준/범위/방법 등을 제시

-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인위적 조작방지와 공정한 운영을 지원할 가이드라인 마련

 

<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 검토 > 

1.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관계 정립

2.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방안 정립

 

 

<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 > 

1.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 / 과기부&법무부, 2023

2.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 / 과기부, 2023

3.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 / 과기부, 2023

 

< 인공지능 윤리 정립 > 

1.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 / 과기부, 2020

 

2. 인공지능 윤리교육 커리큘럼 개발 / 과기부&교육부, 2021

 

< 인공지능 활용 분야 > 

1.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기준(가이드라인) 개발 / 식약처, 2022

2.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

3.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 시스템 기반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강화 / 금융위, 2021

4. 결제, 인증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 / 과기부&금융위, 2021

- 생체정보 등 인증수단의 위조/유출 등에 대비하여 인증수단에 대한 보안기준 마련 및 충족여부에 대한 인증/평가체계 구축 방안 검토 

5.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의 근거 마련 / 법제처, 2021

6.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권리 구제절차 마련 / 법제처&권익위, 2022

7.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 / 법제처, 2023

8.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 / 고용노동부&기재부, 2021

9.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 보건관리 모색 / 고용노동부, 2023

10.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법적기반 확립 / 과기부, 2021

11. 고위험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 과기부, 2022

- 인공지능 기술기준 고시 마련('22 하반기) 

12. 인공지능 성년 후견제도 도입

13. 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