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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AI/주요국가 AI 규제 동향 2021. 11. 12. 18:29
* 2020년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 발간 1.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2. 데이터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개별산업 및 수료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 개보위, 2021 -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타인의 저작물이 일부 포함된 대량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규제 완화) 5.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 문체부, 2021 6.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 / 개보위, 2021 7.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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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 + GDPR> AI/주요국가 AI 규제 동향 2021. 11. 7. 13:28
* 2019년 10월, EU의 통일된 접근방식 위한 입법화 추진 발표* 2020년 2월, AI 활용 촉진 및 위험해결하는 정책방안 제시* 2021년 4월, AI 활용, 투자, 혁신 강화 및 개발, 활용에 대한 신뢰, 기본권 보장,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AI 규제안 제안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1PC0206(문서번호 52021PC0206 - 2021/206)* 2023년 6월, AI Act 의회 통과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3-0236_EN.pdf(문서번호 P9_TA(2023-0236)* 2024년 2월, 최종 합의한 비교표 공개*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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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상담사례집 목차>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21. 7. 22. 19:03
2021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6 2. 사전 동의 없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8 3. 동의 없이 신청인의 결제계좌 정보 등을 처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30 4. 보험금 민원처리를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33 5.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조사를 위하여 보험 가입 현황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8 6. 이동통신사에서 신청인의 결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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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World, Viognier(헬로월드 비오니에)> Culture&refinement/🍷 와인 2021. 4. 23. 07:47
- 와인이름 : Hello World, VIOGNIER(헬로 월드 비오니에) - 와인종류 : White, Table Wine - 생 산 자 : Bodegas Finca La Estacada, S,L - 생산지역 : Spain, Lamancha(스페인, 라만차) - 생산시기 : 2020 - 생산등급 : Vino de latierra de castila - 포도품종 : Viognier(비오니에) 100% - 알콜도수 : 12% - 수입정보 : 인터와인 - 구입가격 : 9,000원 / 와인앤모어 * 재구매의사 : 하 참 귀여운 디자인의 와인이다. 가격도 높지 않고, 가볍게 친구들과 만날 때 가져가면 칭찬받을만한 디자인이다. 깊이 있는 와인을 알아보는 중후한 사람들과의 자리보다는 2~30대 젊은 세대가 캐주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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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마을 매실막걸리> Culture&refinement/한국의 술 2021. 3. 18. 11:16
- 주류명 : 매화마을 광양매실막걸리 - 주류유형 : 탁주 - 제 조 사 : (주)백운주가 - 제조지역 : 전남 광양시 - 주 재 료 : 쌀, 소맥분, 누룩, 매실, 정제효소제, 아스파탐, 아세팜칼륨 - 알콜도수 : 7% - 구매가격 : 5,000원 - 재료 본연의 향 : ●●○○○ - 술의 쓴 맛 : ●●○○○ - 단 맛 : ●●●●○ - 신 맛 : ●●●○○ - 첫 맛 : 막걸리의 부드러운 맛도 있지만, 약간 되직한 느낌도 - 끝 맛 : 맛의 끝에서 느껴지는 달달한 매실 향 - 재구매 의향 : 중 * 가볍고 매실향이 더 많이 났으면 좋았겠지만, 숙성이 오래된건지 밀도도 높고 당도도 높고, 감미료 향도 강했다. * 광양 매화마을에 가면 꼭 사람들이 사고, 와인 병 처럼 생겨 괜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