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영향

브렉시트` 세대갈등 증폭…2040은 "잔류" 5070은 "탈퇴"

노년층 "연금복지재원 이민자들에게 뺏긴다" 불만
청년층 "탈퇴땐 자유무역 위축…일자리 잃어" 걱정

23일 글로벌 경제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질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럽연합(EU) 탈퇴와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아침에 "탈퇴에 투표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오후에 의견을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브렉시트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첨예하다는 것이다. 소득·학력 수준, 지지 정당 등에 따라 브렉시트 지지·반대 의견이 갈리지는 않고 있지만 청장년층과 중년층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지난달 18일 조사한 결과 18~24세, 25~34세 등 청년층은 각각 86%, 78%가 'EU 잔류'를 지지한 반면 55~64세, 65세 이상은 각각 51%, 72%가 '탈퇴'에 찬성하며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추세가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 

①노년층은 "현재 저성장은 영국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며 "EU에서 탈퇴하면 훨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런던 코번트가든에서 만난 루이스 마이어스 씨(90)는 "영국은 (EU가 아니라) 영국부터 강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며 "영국이 EU에서 나가는 시점이 바로 미들 잉글랜드라는 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때"라고 주장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데이비스 국회의원(67)은 "브렉시트가 결정된다면 그 다음날 바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찾아가 영국에서 BMW·아우디·벤츠가 더 많이 팔리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와 무역협정을 다시 맺자고 말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장·노년층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브렉시트 찬성 이유도 있다. ②영국인들은 대개 60~65세를 전후해 은퇴 후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한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영국 연금복지 체계가 재원 부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부 재정으로 현 수준의 연금을 계속 집행하기 힘들다"며 연금 수령 나이를 2040년까지 69세로 '확' 늦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고 계획을 포기하기도 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조만간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하는 은퇴자들이 이민자와 이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제하는 EU에 악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EU에 잔류할 경우 ③테러리스트들이 영국 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브렉시트를 부추기고 있다.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만난 앤드루 다이어 씨(65·캠핑장 운영)는 "영국이 미국처럼 지나치게 이민자에게 개방돼 마약, 총기,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영국의 EU 탈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의 부인 마리나 휠러 변호사(52)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EU의 전제인 자유로운 인력 이동은 영국의 국가안보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영국 실업률(5%대)과 성장률(2%대)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①EU 탈퇴로 경제 혼란이 가중되면 그나마 확보해 놓은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 

 

남부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건너 온 임마뉘엘 파비온 씨(34·프로그래머)는 "프랑스 스페인 등은 두 자릿수 실업률을 오랜 기간 경험하고 있다"며 "그에 비하면 영국 경제는 훨씬 건강한 상태인데, 만일 EU에서 탈퇴한다면 ②고용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처럼 유럽에서 영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건너온 고급 노동인력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런던 소재 로펌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 데이비드 드 메네즈 씨(42)는 "이민자들의 노동력과 포용력 있는 영국인들의 저력 때문에 영국 경제가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쉽게 잊히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런던 시내 하이홀본에서 만난 짐 파빗 씨(44·교사)도 "영국이 EU를 떠나면 ③자유무역 근간이 위축되고 국경 간 이동 시 거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혼란을 걱정했다. 

야즈 대니 씨(24·대학원생)는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해 EU 유대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브렉시트는 EU 결속을 약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햄프스테드에서 만난 닉 팔머 씨(34)는 "EU를 떠나자고 주장하는 쪽의 감정적 호소는 종족 보존이라는 동물적인 본능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급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2016.06.16 런던·애버딘 =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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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우려 완화에 아시아 증시는 ‘깜짝 반등’

 

브렉시트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했던 엔화 가치는 다소 상승세가 잦아들면서 이날 달러당 104.41엔에 거래되고 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렉시트 현실화를 우려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주식을 내다팔고 안전자산인 국채와 엔화 등을 매입하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까지는 아직도 6일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등장할 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도 브렉시트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시장 불확실성에 편승해 한몫 챙기려는 투기자본의 ‘머니 무브’가 계속되고 있어 시장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국채 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데다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면 금리는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라카마 다이스게 미즈호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EU를 이탈하면 리스크 회피 현상이 강화돼 달러당 엔화값이 100엔을 넘어서 98엔까지 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엔화강세로 상장기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면서 일본 주식시장도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주요국와 협력해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아소 다로 경제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투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하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6.18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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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당한 브렉시트…勢얻는 EU잔류론

 

브렉시트 논란이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은 브렉시트를 가정한 공식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7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필요할 경우 금융시장에 달러를 긴급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회사에 주 1회 달러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은행(BOJ)은 달러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매일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잉글랜드은행(BOE) 등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요 7개국(G7)이 긴급 성명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16.06.18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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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 뭘 담았나

한국경제 2016-01-27 14:11:07 | 수정 2016-01-27 14:11:07

▲ 외환건전성 규제 재정비 = 금융 시스템 위험에 대한 국내 은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을 추진

은행들, 외화곳간 채워라"…달러 단속나선 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서 `LCR규제` 내년 의무화
외화자산보유비율 내년 60% → 2019년 80%
달러유입 막았던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완화

 

미국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등 한국에서 달러가 대거 유출될 위험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급격한 외화 유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 제도를 개편한다. 바젤Ⅲ 권고 사항인 외화 LCR(Liquidity Coverage Ratio·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시중은행들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외화를 충분히 쌓아놓도록 하면서도 선물환포지션 제도처럼 과거 급격한 외화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춰 설정했던 규제들은 완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은행에 외화 LCR 제도를 내년 1월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한다. 외화 LCR란 은행이 보유한 미국 달러, 국공채 등 현금성 외화 자산을 외화유출 상황에서 30일간 유출 될 외화순유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LCR가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제주·광주은행 등 일부 외화 부채가 적은 곳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들이 외화 LCR 규제를 지켜야 한다. 특히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은 내년 외화 LCR가 60%를 넘어야 한다. 해마다 10%포인트를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2018년에는 70%, 2019년에는 80% 수준을 맞춰야 한다. 기업·농협·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내년 외화 LCR가 40%를 넘어야 한다. 매년 20%포인트를 상향해 2018년에는 60%, 2019년에는 80% 이상이 돼야 한다. 

당장 6개월 뒤부터 LCR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LCR 기준으로 유동성이 높은 외화 자산을 확보하면서 단기 외화 차입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 의결만으로 외화 LCR 규제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위기 발생 시 LCR를 낮추면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팔아 실물 부문에 공급하게 된다"며 "위기 시에는 외화 차입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비싸지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창고' 같은 역할을 은행에 부여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화 LCR 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당시의 '아찔한' 경험이 있다. 당시 국내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설정한 외화 유동성 규제를 충족했었지만 일시적으로 달러 돈줄이 마르는 바람에 외국은행 지점을 통해 하루짜리 달러 차입을 하는 등 비상 상황을 맞은 바 있다. 한편 2010년부터는 조선업 호황과 외국은행 지점의 차익 거래로 단기 외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3종세트 가운데 선물환포지션(선물 외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전월 말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 규제를 오히려 거꾸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은행 30%, 외은 지점 150%로 설정돼 있는 선물환포지션 상한을 다음달부터 국내 은행 40%, 외은 지점 200%로 완화한다. 2010년 10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줄곧 강화됐던 방향을 반대로 튼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외화가 급격히 유입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중립'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 가운데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작년에 한 차례 정비한 적이 있어 개편 효과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채권 과세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2011년 1월부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가 '비정상을 정상화'시켰다는 차원에서 되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용어 설명> 

▷외화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 유동성 위기 발생 시 30일 이내에 인출될 수 있는 외화순유출량 대비 미국 국채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자산 보유액 규모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LCR가 높으면 위기 상황 때 은행에서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도 즉시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은행들이 외부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있다. 

[2016.06.17 김효성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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