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산정방식의 정확성은 신뢰할만한가?

中 GDP 산정방식 바꾼다…6%대 중속성장 달성위한 꼼수?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설명이지만 6%대 중속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률 뻥튀기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시나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로 예정된 2분기(4~6월) GDP 발표부터 새로운 GDP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GDP 산정 방식의 핵심은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했던 기업 연구개발(R&D)비를 투자 항목으로 분류해 GDP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다. R&D 비용을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정자본으로 평가하면 그만큼 GDP 총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통계국은 "중국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R&D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 같은 변화를 기존 GDP 산정 방식으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며 새로운 GDP 산정 방식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R&D 비용을 투자 항목으로 계상하면 당연히 GDP 총액이 증가하고, 기존 GDP 산정 방식 때보다 성장률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 통계국은 2008년 유엔에서 합의한 국제적인 GDP 계산 기준 변경에 따라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데이터에도 바뀐 방식을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 추이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GDP 산정 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GDP 총액은 68조5500억위안으로, 기존 GDP 산정 방식과 비교해 8798억위안 증가하지만 소급적용된 과거 GDP도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률은 6.9%로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차이즈저우 베이징대 교수는 "현재 R&D 비용의 GDP 비중이 낮은데 이를 현실화해 국제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성장률 뻥튀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뀐 산정 방식이 향후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R&D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도 최근 몇 년간 신에너지, 차세대 원전, 스마트 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 분야 R&D 비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비용 증가분을 GDP에 반영하면 향후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 성장률도 기존 GDP 산정 방식에 비해 더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소급적용을 통해 과거 GDP 총액이 상승하겠지만 지난 수년간 R&D 투자 규모가 폭증했다는 점에서 성장률 수치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GDP 산정 방식 변경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성장률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1분기에 성장률이 6.8%로 추가 하락했고,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6.7% 안팎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인도도 2015년 GDP 산정 방식을 바꾼 후 성장률 수치가 체감 경기보다 훨씬 더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인도가 GDP 산정 방식을 바꾼 후 소급적용해 발표한 2013년 성장률이 4.7%에서 6.9%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GDP 산정 방식 변경으로 연간 성장률이 2.2%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지난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도 7.5%로, 중국(7.0%)을 앞질렀는데 이 때문에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도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했다.

인도 재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새로운 GDP 산정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새 방식이 GDP를 최대 2%포인트 정도 과다 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하기 전에 경제 고문을 맡았던 모한 그루스와미는 "정부가 큰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 중국 외에도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GDP 산정 방식을 일부 수정했는데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GDP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의 총합으로, 1930년대부터 경제 규모와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핵심 경제지표로 통용되고 있다.

경제 변화에 따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가중치에 변화를 주는 등 각국은 GDP 구성 항목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R&D 비용, 예술창작활동 지출, 연기금 지급액, 은행수수료 등을 GDP 구성 항목에 추가했다. EU도 2013년 기호약물(recreational drugs)과 매춘업을 GDP 산정에 포함해 일부 회원국에서 GDP가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경제 현실을 반영한 GDP 산정 방식 보완 논의가 시작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GDP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생활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인터넷 발달과 함께 비중이 커진 서비스 분야가 제대로 GDP에 계상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역시 현행 산정 방식에서는 GDP를 제대로 산출하는 게 어렵다. 2008년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석학들이 참여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측정위원회'는 GDP가 경제지표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양적 지표보다 주거, 건강, 교육과 같은 질적인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대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국내 총생산, 경제성장률 등 생산의 지표로 사용됨
-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활동으로 창출한 최종 생산물/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수취한 소득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 포함

 

기존의 GNP(국민총생산)이 장소에 불문하여 통계에 어려움이 있어 GDP(국내 총생산)이 통계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소득 창출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울타리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얻게 되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지출되고 재투자된다는 의미에서 GDP가 통용되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기업들의 소득창출액은 보다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울타리 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얻게 되는 소득의 상당부분은 사실은 국내에서 지출되거나 재투자 된다. 여기서 주거하면서 먹고 살뿐만 아니라 얻은 소득도 국내에서 확대투자에 쓰거나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경내에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국내총생산. GNP(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것이며, 어느 한 나라의 순전한 국내경제활동의 지표로 쓰여진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것으로 각 부문의 생산활동은 물론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동향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영국, 독일 등 GNP 가운데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많이 차지하는 나라에서 국내경제활동의 동향을 조사하려면 GNP보다도 GDP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추후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신속히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거나 장래의 경기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기동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경제지표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GDP (매일경제, 매경닷컴) 

 

2. 통계 근거의 오류

 1) 애플 아이패드 공급망 분석조사(2008년 캘리포니아 대학)
   - 다국적 기업을 통해 생산∙제조되는 상품의 이윤이 실제 통계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
   - 당시, 아이패드가 Made in China나 다름없으며 대부분의 이윤이 중국으로 흘러간다는 논란이 있었음
   - 아이패드 모델을 6개의 부품으로 분류하여 생산공정 상의 흐름을 추적, 관찰하였음
   ① 제품 연구개발 및 디자인 : 애플 본사(미국)
   ② 디스플레이, HDD : 도시바 (중국)
   ③ 프로세서 : 미국
   ④ 메모리 : 한국, 일본
   ⑤ 리튬이온 배터리 : 일본
   ⑥ 전 부품 조립 : 타이완

   - 조사 결과, 중국에 귀속되는 부가가치 : 3%

2) 리 앤드 펑
   - 제조를 중국에서 하는 대표적인 Made in China 의류
   - 미국에서 판매되는 리 앤드 펑 상품의 대부분은 마케팅, 물류, 운송, 소매등의 사유로 가격의 85%는 미국의 몫

3) 부가가치 기준 무역자료 (Tiva, Trade In Value Added)
   - 다국적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OECD와 WTO가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분석한
     자료

 

 

 

3.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련 부서 장/단점

미국	중국
국가경제위원회(NEC) - 25명의 전문가 집단 예산관리국 : 500 여명 경제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으로 이루어짐(견제와 균형 목적) 평상 시 : 시장경제(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맡기되, 국가 위기 시에만 전략을 세움 경제계획은 대부분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 5년 주기로 정권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져, 장기적 전략이 어려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 27개 부서 1000여명 경제개발계획 구상 및 설계, 통화 및 재정, 자원과 기후변화정책, 물가규제, 금융 및 자본시장 개혁 당 수뇌부가 만든 전략적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당 내 논쟁은 수직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참고자료]

G2불균형 - 스티븐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