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주자 트럼프가 한미 외교에 끼칠 영향

한미혈맹 흔드는 트럼프…`설마`하다 비상 걸린 對美외교

매일경제 | 안두원,김성훈,박의명 기자입력 : 2016.05.04 17:24:14   수정 : 2016.05.04 19:54:28

 

`미군주둔 비용` 유연하게 접근`하되 실리추구를

트럼프, 당선땐 의회 견제로 생각 달라질수도

韓日 핵무장 발언은 비현실적…과잉반응 말아야

 

◆ 트럼프 돌풍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로 사실상 굳어졌다. 최근 미국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며 '돌풍'이 예상된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정치권,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트럼프 후보가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미군 철수 가능성마저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그가 속한 공화당 내 주류적 입장과 비교해봐도 견해 차가 크다.

매일경제신문은 4일 국내 대표적인 대미외교·안보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후보의 △한국 측 주한 미군 주둔비용 비중 확대 요구 △미군 철수 가능성 관련 발언 △한·일에 대한 핵무장 용인 시사 언급 등에 대해 한국이 세워야 할 대안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선거 캠페인을 통해 한국에 제기하고 있는 '무리한' 요구들이 상당 부분 수정·정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다수의 미국인들이 호응하고 있는 주한 미군 주둔비용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중요한 것은 트럼프 자체라기보다는 이처럼 한·미동맹 기반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정도로 미국의 정치지형이 변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한 해 30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지출하는 한국으로서는 만일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한 미군 주둔비용을 좀 더 부담하는 것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천 전 수석은 "트럼프 후보가 원하는 미군 주둔비용 문제에 융통성을 보여주는 대신 북한의 도발을 막을 미군 측 미사일 방어 자산을 확충하는 등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트럼프 후보가 향후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 비중 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김 교수는 "주한 미군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분담금 문제를 다 받아주긴 힘든 만큼 역으로 홍보활동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일 미군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주둔비용 부담분에) 계산하지만 한국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트럼프 후보 측 주요 인사들에게 이 같은 '디테일'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을 위한 군사비 지출에 인색하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한국이 안보를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면도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미국 측은 한국이 지나치게 방위비 분담에 인색하다면 철수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후보도 대통령이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서는 천영우 전 수석 역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의회에서 강도 높은 예산 통제와 견제를 받고 있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물론 의회, 특히 공화당 내부를 통해서도 트럼프의 거친 주장들이 다듬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의 부담을 키우고 여의치 않다면 알아서 방어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미국이 세계 지도국의 위치를 포기하는 것인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주장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후보가 한·일 양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발언은) 미국 주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미국에 어떤 국가이익인지 잘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 체제를 와해시키면 국제관계의 새판을 짜고 미국이 스스로 패권을 내놓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만큼 대통령이 되더라도 (발언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교수도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 "(한·일이) 핵무장을 하든지 말든지 스스로 지키라는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북한을 나쁜 쪽으로 자극할 수 있는 언급"이라며 "한국인들에게도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트럼프 후보가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급한 막말정치 `트럼피즘`…누가 왜 트럼프를 지지하나

매일경제 | 이진명 기자입력 : 2016.05.04 17:40:16   수정 : 2016.05.04 19:44:12

설마설마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을 이끈 트럼프 열풍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언론은 트럼프주의를 의미하는 '트럼피즘(Trumpism)'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냈다.

미국 사회가 기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트럼피즘이 탄생한 것인지,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 변화를 초래한 것인지에 대해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미국 사회 내부에 변화가 잠재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트럼프가 '불씨'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백인 보수층이 미국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스스로 미국 사회 주류라고 자부했던 이들 백인 보수층은 흑인 대통령 등장과 함께 히스패닉이 일자리를 장악하고 미국 경제 중심이 동부 월가에서 서부 실리콘밸리로 이동하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들을 정치 서클로 이끌어낸 건 트럼프였다. 신호탄은 히스패닉을 향한 '막말'이었다. 미국 히스패닉 인구는 5300만명으로 인구의 17%에 달한다. 히스패닉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히스패닉을 자극하는 것은 정치에서 금기시돼왔다.

반면 2008년 대선과 비교해 2012년 대선 때 투표에 참여한 백인 유권자는 700만명이 줄어들었다.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 득세에 아예 정치와 담을 쌓아버린 것이다.

트럼프는 이들 백인 보수층에 주목하고 어차피 민주당을 지지할 히스패닉 눈치를 보느니 차라리 백인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전략을 택했다. 트럼프의 예견은 적중했고 소외받던 백인 보수층이 투표장으로 나왔다. 쿠바계 이민자 출신임을 강조했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부인이 히스패닉임을 내세운 젭 부시 전 플로리다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연전연패한 것은 백인 보수층 마음을 얻지 못했던 탓이 크다.

유약한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도 트럼프라는 '거친' 대선 후보 탄생의 토양이 됐다.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이민자들에게 선심성 복지를 제공하고, 종교적 자유를 이유로 무슬림에게 관대하며, 전 세계 동맹국들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내준 것은 미국이 강하다고 자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 같은 대외정책에 대한 자부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샌버너디노 테러 사건은 이 같은 미국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서 미군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불만을 가중시켰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도 미국의 외교는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며 '미국 본토 타격'을 운운할 때도 미국은 '구두 경고' 외에 보여준 것이 없었다.

트럼프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지난해 샌버너디노 테러 직후 트럼프는 "IS든 뭐든 미국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를 보라. 나약하게 대응한 결과가 뭐냐. 오히려 IS를 키우고 미국을 얕보게 만들었다"고 선동했다.

지난달 27일 외교정책공약 발표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같은 과거 적국을 찾았을 때나 동맹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을 때나 공항까지 영접을 나오는 정상이 한 명도 없었다"며 "나약한 외교가 초래한 결과가 이것"이라고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실패론은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추겼다.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높은 범죄율과 무슬림이 테러에 연관된 정황 등은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부추겼다.

또 시장을 장악한 저가 중국 제품, 한국산 전자제품, 일본산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업계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한 인도계 등은 미국인들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들먹이며 "중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훔쳐갔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트럼프의 히스패닉 비하, 무슬림 입국 금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막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진 이유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할 때마다 "내 호텔에 TV를 주문하면 전부 삼성·LG뿐"이라고 거듭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다.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유세장에서 "기념품 코너에 가면 죄다 중국산"이라고 한 후 지난달 자신의 딸 이반카 트럼프가 판매하는 중국산 스카프를 대량 리콜하는 이중성을 보였지만 지지층은 맹목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기성 정치권에 대해 누적된 불만도 '아웃사이더' 트럼프에게 힘을 실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무소속 상원의원 출신인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 '돌풍'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허용,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 오바마 행정부의 진보 정책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란 핵합의 승인 등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오바마정부에 끌려다니는 공화당 지도부를 극도로 못마땅해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다루기를 고집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주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은 '아웃사이더'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샌더스에게 진보 진영 풀뿌리 선거자금이 모이고 트럼프에게 보수 진영 지지가 집중된 것은 이 때문이다.

트럼프는 특히 이 같은 유권자들의 불만을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지난 2월 아이오와 경선 직후 트럼프는 "다른 후보들은 전부 외부 돈을 기부받아 선거를 치른다. 정치인들은 다 마찬가지다.

  나는 유일하게 내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후보다. 나를 똑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정치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해 유권자들 불만을 자극했다.

체감경기 악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도 트럼프 지지로 연결됐다. CNN머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미국인이 600만명으로 지난 30년간 평균치인 480만명을 웃돈다고 분석했다.